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쟁점 사건타임라인 한 눈에 보기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와 실제 처벌 기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재판 절차와 대선 출마 자격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파기환송 결정의 의미, 허위사실공표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무엇이 문제였길래?

: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2심(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주요 쟁점: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 김문기 골프’ 발언

: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회동 의혹에 대해 “사진이 조작됐다”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영상으로 이해하기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 국정감사 등 공식 석상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과장이 아니라, 선거인에게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시했습니다.

 

2. 왜 유죄로 봤나?

: 대법원은 2심(무죄) 판결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250조 1항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한 의견 표명, 가치판단, 과장된 표현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사실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문 요지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나 인식 표명이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판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해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적 있다”고 허위로 발언해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관련기사

 

하지만 실제로 정치인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며, 최근 10년간 무죄율이 96%를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3. 무죄로 보는 입장

이재명 측 및 이 사건을  무죄로 보는 법조계나 일부 전문가들도 비슷한 논리에서 무죄라고 판단합니다.

 

첫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모른다”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허위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 또는 주관적 기억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2심 재판부도 “김문기 처장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인식의 영역”이라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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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골프 회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골프를 안 쳤다’고 말한 적이 없고, 방송 등에서 골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검찰이 발언의 맥락을 확대 해석해 허위사실로 몰고 갔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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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이재명 후보는 “국토부의 압박을 그렇게 느꼈다”는 자신의 해석이나 의견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협박이라는 표현은 개인적 해석”이라고 밝혔고, 2심 재판부도 “주관적 인식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결론적으로, 문제된 발언들이 구체적 사실의 허위가 아니라 인식·기억·의견 또는 과장에 해당하며, 형사법 원칙상 의심스러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선거법 사건 타임라인

아래 표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 관련한 재판 타임라인입니다.

 

시기	주요 내용
2022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발생(대선 기간)
2024.11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3	무죄 선고(1심 뒤집음)
2025.4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개시
2025.5.1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앞으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 재상고 가능성

 

앞으로

: 이재명 후보는 법적으로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으나, 파기환송심 결과와 정치적 파장에 따라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범위와 실효성, 정치적 표현의 자유 논란 등도 다시 한 번 공론장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주묻는질문 FAQ

Q1. 허위사실공표죄와 일반적인 의견 표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1.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 진술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B와 골프를 쳤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A 후보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주관적 의견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언어적 맥락·사회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Q2. 허위사실공표죄로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A2. 네, 대표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범죄 전과가 있다"는 허위 발언을 해 벌금 600만 원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Q3.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확정되면 즉시 출마 자격을 잃나요?

A3. 아닙니다. 형이 확정되어야만 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파기환송심(고법 재판)에서 유죄 선고되더라도 재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은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므로, 대선 전까지는 출마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34.

 

과거 사례에서도 선거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후보들은 정상적으로 출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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