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Q&A : 지원제외업종, 1인 다수 사업체 지원, 지급 방식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이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부담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배달·택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제외업종, 1인 다수 사업체의 지원 가능 여부, 그리고 실제 지급 방식 등 궁금한 점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 증빙자료 예시 / 지급보류 경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Q&A : 신청 증빙자료 준비 방법, 예시 / 지급보류 경우

 

신청 조건 및 제한사항

Q1. 폐업이나 휴업 중 지원 가능여부?

 

A1. 신청일 이전 폐업은 제외, 휴업은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폐업: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휴업: 현재 휴업 중이라도,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해당 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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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나요?

 

A2. 법령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최소 10억 원 이하)보다 낮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확인 없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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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한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원됩니다.

 

예: A, B, C 세 개의 사업체 중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곳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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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A4. 전 업종 신청 가능하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제한으로 지급보류 통보 받은 경우, 의견제출 가능합니다.

 

지원:지원제외업종리스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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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Q5. 신속지급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5.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배달비 내역을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됩니다.

- 30만 원 미만인 경우, 배달플랫폼사를 통해 2025년도 월별 지출내역 확인 후 추가 지급(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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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확인지급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6.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 원 지급(계좌로 지급)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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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사업장에서 배달택배사와 직접배달을 모두 이용 중인데, 양쪽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7.신청 방법:

배달택배사와 직접배달을 둘 다 운영하는 경우, 둘 중에 배달택배비 실적 증빙이 유리한 한 개만 택일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 신청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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