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 임명 권한쟁의 논란이유와 심판 결과, 헌재의 결정은?

 드디어 오늘(27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판사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를 다투는 중대한 판결로,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 마은혁 판사의 임명 보류 사태, 어떻게 시작됐을까?

✔️ 국회와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다를까?

✔️ 헌재의 선고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은?

이번 포스트에서 마은혁 판사 권한쟁의 심판의 전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마은혁 판사 임명 보류, 논란이유

 마은혁 판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는데요.

 

각 측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 국회 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위해 공석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

 

✔️ 정부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

 

 이 과정에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마은혁 판사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일부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한 행위

 

✔️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추천을 무작정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권한쟁의 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임명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 헌재 재판부 구성이 9명 완전체로 변경되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요.

최 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목차

출처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