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란?1
기소, 구속기소, 기소유예 의미 : 대통령 구속 이후 상황 알아보기
2025년 1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통령 구속 이후 진행될 주요 절차와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속 기간 구속수사 기간 : 25.1.15-2.5 (20일) : 공수처 수사는 1.24일까지 진행되며, 이 후 사건은 검찰로 이첩되어 2.5까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는 이유? 1. 공수처의 권한 제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기소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란?: 검사가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재판을요청하는 행위 2.법정 수사 기간 준수: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과 공수처는 최대 20일(기본10일..